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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란?

목적

  •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
    만 3~5세 유아 국ㆍ공립 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
  •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 대상
  • 복잡한 행정의 간소화

지원대상

지원대상

  •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1~2월 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
  •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교육법 24조(무상교육)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원 제외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 받거나,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자
  •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계산 : 출국일 포함)
  •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지원 재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