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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유아학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유아학비지원 업무처리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신원 확인, 유치원 재원 관련 현황 확인, 유아학비 지원 자격 확인 등 유아학비지원 업무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학비 자격정보 리스트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운영근거
    1 학비지원 유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정보관리 유아교육법시행령제3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2 학비지원 보호자 유아학비지원을 위한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정보관리
    3 학비지원 유치원담당자 지원대상자 확인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정보관리

※ 기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1. ①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유아교육지원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학비 자격정보 리스트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1 학비지원 유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아 최종 퇴원 후 5년
    2 학비지원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가족성명, 가족 주민등록번호, 가족 전화번호
    3 학비지원 유치원담당자 원장 성명, 원장 주민등록번호, 원장 휴대전화번호, 원장 이메일, 담당자성명, 담당자 휴대번호, 담당자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③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4. ④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5. 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처리•보유합니다.
    1. 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나)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1.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록 : [개인정보파일 제3자 제공 목록]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록
    제공받는자 법적근거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복지요구의 조사 원아성명,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원아자격정보조회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①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기관
    - 수탁업체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위탁업무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운영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
    - 수탁업체명 : 에스지에이(주) , 위탁업무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위탁
    - 수탁업체명 :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 위탁업무 : 전화상담 응대 및 콜센터 운영
  2. ②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회원정보 조회 기능
  6.   - 로그인을 한 후 MY유아학비 메뉴에서 회원정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7. ⑥회원탈퇴 기능
  8.   - 로그인을 한 후 MY유아학비-회원탈퇴 메뉴에서 본인확인후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1. ①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①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보호팀 이경재
    - 연락처 : 044)203-6513
    - 이메일 : winwin@moe.go.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교육정보보호본부 본부장 이두영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학술정보본부 본부장 한혜영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관 : 유아교육정보부 부장 한창오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 유아교육정보부 선임연구원 서영석
    - 연락처 : 053-714-0289
    - 이메일 : hanco@keris.or.kr
  2. ② 정보주체께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01. 01일 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